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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지정|가족에 치료능력 없을 땐 읍면동장에 맡겨

    정신장해자의 치료 및 보호의무가 법률로 규정된다. 보사부는 날로 늘어나는 정신장해자를 줄이고 치료와 보호책임자를 멸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신위생법안」을 마련, 입법회의의 의

    중앙일보

    1980.12.01 00:00

  • 공안위해면 신고의무

    보사부는 30일 날로 늘어나는 정신병환자로 인한 사회적 위해를 막고 환자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정신장해자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정신보건법을 성안했다. 주요골자는 ①정신장해자는 민법상

    중앙일보

    196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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