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제보등 관련부분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자금유용등 관련=전경환이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회장으로 재직중 체육부로부터 받은 거액의 국고보조그을 빼내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체육행사에 유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한
-
재단이사장 차용금 재단에도 배상책임
학교의 재단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법적절차를 밟지않고 돈을 빌어 개인용도에 써버렸더라도 그 행위가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볼수 있었으면 재단에 배상책임이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자금유용등 관련=전경환이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회장으로 재직중 체육부로부터 받은 거액의 국고보조그을 빼내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체육행사에 유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한
학교의 재단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법적절차를 밟지않고 돈을 빌어 개인용도에 써버렸더라도 그 행위가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볼수 있었으면 재단에 배상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