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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자율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건데?”…정부의 무책임한 자랑

    [현장에서] “자율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건데?”…정부의 무책임한 자랑

    염지현 건설부동산팀 기자 “반쪽짜리 제도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세계 최초’라고 발표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에 대한 국내 차량관리 업체 임원의 얘기다. 그

    중앙일보

    2020.01.09 00:02

  • [전문기자 칼럼]자동차 손해배상법 개정 논란

    최근 건설교통부가 혼쭐이 났다. 화근 (禍根)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과잉진료.의료비 부당청구.환자 빼돌리기 등 교통사고 환자를 여러 번 울리는 의료시스템과 책임보험금

    중앙일보

    1998.08.21 00:00

  • (891)수화보상 현실화를|오계칠

    8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사고의 보상금을 사망인 경우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지금까지 사망 1인에 대해 10만원을 주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중앙일보

    1971.06.10 00:00

  • 외자도입법시행령 광업법개정안의결

    2일하오의 경제각의는외자도입법시행령·자동차손해배상법및 광업법개정안을 각각의결했다.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은 ①지불보증업체에대한 주담보이외 주식지분의 부담보취득 ②시은지보업체에대한재력

    중앙일보

    1968.05.03 00:00

  • 불협화음...경제부처

    경제부처간의 불협화음이 고조되고있다. 2일하오의 경제각의에서 민영훈재무부차관이 의결내용에 불만을표시, 회의도중에 돌연 퇴장하고 박경제기획원장관은『앞으로 다시 이런일이 있다면 출석을

    중앙일보

    1968.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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