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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앞 백색 정지선 표시|"멈춰야한다" "아니다" 엇갈린 판결
『횡단보도앞 정지선표시는 안전표지로 운전자가 일단 멈출 의무가 있다.』 『단순히 멈출지점만 표시하는 것으로 안전표지로 볼수 없기 때문에 일단 멈춤을 하지 않아도 된다.』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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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멸하는 「고시 8회군단」|법조계의 「태백산맥」…그 현주소
한때 법조계의 태백산맥이라 일컬어지던 이른바 「고시 8회군단」의 「검채수단」이 서서히 퇴장하고 있다. 이번 검찰인사에서 장관과 검찰총장등 행정 및 실무책임자를 제외한 고시 8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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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재임명서 얼마쯤 탈락할지…"에 큰 관심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의 경질이 발표된 10일 법원과 검찰간부들은 거의 일손을 놓은 채 이번 인사의 뒤 얘기와 후속인사에 대한 화제로 소일. 특히 법원 측은 새 헌법에 따라 임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