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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재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 원고지 2장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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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는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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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부정 드러나… 이혼청구소송|장모에 위자료청구 못해
☆문 = 2년전 중매로 결혼한 31세 남자입니다. 최근에 아내의 부정이 드러나 간통죄로 고소했다가 그동안 아내가 훔쳐간 금품을 찾기 위해 간통죄 고소를 취소하고 이혼청구서를 냈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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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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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고를 제한
대법원은 소송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상고를 제한하기 위해 현행 항소기간과 즉시항고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민사소송개정안」과 지금까지 사생활보호를 취지로 비공개로 해온 가사심판을 공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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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가족을 두고 남하한 독신자|다시 결혼 위해 이혼소송 할 수 있다
6·25사변으로 북한에 처자를 두고 독신남하한 사람이 남한에서 다시 결혼하기 위해 북한에 있는 본부인과의 이혼소송을 제기, 재판을 받을 기회가 열렸다. 지금까지는 월남한 남편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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