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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테이너하우스」 난립 골치

    ◎“설치 편하다”… 부산에만 6백53개 들어서/간이건축물 허가 안받고 주거·사무실용등 개조/구청선 단속인력 모자라고 철거장비 없어 방치 수출·입 화물 그릇인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중앙일보

    1993.11.01 00:00

  • 토지관련법 전면 재정비/실거래 가격으로 세부과

    ◎「신경제」 토지제도 개선안 마련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15개 분야 92개에 이르는 토지관련 법률을 95년까지 통·폐합해 토지관련 기본법(가칭)을 상위법으로 하는 토

    중앙일보

    1993.06.08 00:00

  • 건축관계법/내달부터 대폭 바뀐다/건설부

    ◎인허가 일괄처리·사전결정제도 도입/각종 규제완화·지방정부에 권한 위임 다음달부터 각종 건축관계 법규가 대폭 바뀐다. 30일 건설부에 따르면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중앙일보

    1992.05.30 00:00

  • 건축계획 사전심의 받아야/개정 건축법 주요내용

    ◎인허가 17가지 일괄처리/건폐율등 지자체서 결정/위법건물 시공자도 처벌 개정된 건축법이 31일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건축법은 주민편의를 위해 각종 건축허가절차를 대

    중앙일보

    199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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