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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100대 중점공약
○대화합의 정치 1.부정부패 청산 및 도덕정치 구현 2.범국민적 내각구성 3.공정한 인재등용 및 지역개발로 지역감정 해소 4.대사면실시,전과기록 말소 확대 5.선거연령 18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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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차별조항개정 여성계 의견 반영안돼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사항은 ▲민법의 여성차별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철저히 이행, 여상임을 이유로 취업·임금·승진·퇴직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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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51개법안 요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 = 제주 소년원의 개원에 따라 제주도내 소년보호사건의 관할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제주지법으로 변경. ▲ 형사소송법 (개) =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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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기업 무한책임 묻겠다"
▲노신영 총리 답변=매년 40만 명 이상의 신규노동인력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에게 고용정책은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다. 정부는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실업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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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까지 주택보급률 71.5%로 늘린다.
매년 평균 7.2% 씩의 경제성장을 통해 37만5천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실업률을 평균 3.7% 수준에서 유지를 계획이다. 91년에 가서 GNP총규모는 1천6백6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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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증진대책」세부내용
◇확대시기·대상 ▲88년부터 농어촌지역 89년부터 도시지역으로 확대 실시. ▲86년 현재 의보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는 사람은 전국민의 43·7%인 1천8백18만명으로 이들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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