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금 면제 대가 부실시공 묵인 빌라 입주자대표 법정구속
부산지법 울산지원 형사1단독 박종민(朴鍾旻)판사는 3일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던 柳삼웅(49.목수).金차갑(45.대영건설 이사)피고인에 대한 선고
-
법원인사 비판하는 글 쓴 판사 하루만에 지방으로 전보 발령
9윌1일자로 서울지법동부지원에서 서울민사지법으로 전보발령된 서태형판사 (34·사시16회)가 부임 하루만인 2일자로 다시 부산지법울산지원으로 전보발령됐다. 이 같은 인사조치는 서판사
-
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분야별 안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내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중·고교생의 교복제가 폐지되고,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