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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술원이 내놓은「문화보호법 개정시안」
학·예술원이 내놓은 문화보호법개정시안은 설립된지 3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원로격의 학자·문화인들이 모여 있는 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고 그에따라 권위마저 실추된 것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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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손춘호 의원 (민정) 질문=우리의 의료보험제도는 저소득층의 여러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방법인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일반보험과 같은 위험분산기능 외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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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화보호법에 따른 학·예술원 재편성- 추천-승인-임명과정에 문제점 수두룩
학·예술원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화보호법 개정안이 입법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학·예술원은 불가피하게 개편의 진통을 겪게 됐다. 법사위는 양원의 반발을 감안, 기왕의 70세 정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