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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대통령이 민심 거역해도 속수무책인 나라
이하경 주필 삼성·현대를 가진 경제 우등생 한국의 국가운영 시스템은 왜 불량품일까. 도쿄에서 전·현직 일본 정치인·외교관·학자·언론인들과 사흘간 대화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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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 제한"···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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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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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개혁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민주硏 보고서 배포” 해명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검찰개혁 보고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 경찰수사개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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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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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보수 학자 윤평중-진보 학자 박상인의 고언(苦言)
“경청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공화(共和)의 시대를 준비하라” ■ 조국 사태가 부른 광장의 분열은 정치적 욕심 앞선 여야 모두의 책임 ■ 위기 극복하고 지지 회복하려면 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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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위기의 진보 ‘우리만의 리그’서 벗어나라 - '祖國 사랑’ 깃발은 둘이 아닌 하나다
위선적인 ‘입진보’ 감싼 문 대통령, 최악의 민심 이반 초래 상식 있는 진보는 대립·갈등의 주체 아닌 중재자·해결사 돼야 지난 10월 3일 오후,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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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2色…경찰 '내부결속?' VS 검찰 '정면돌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뉴스1] 검찰과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 중인 상황에서 20대 국회 막바지 양측의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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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공수처 논란에서 생각해야할 점들
박명림 연세대교수·김대중도서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조국사태에 이어, 삶의 문제가 아닌 권력기관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온 사회가 대시위와 대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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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전문] 文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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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檢개혁 더 강력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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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국 "가족 수사로 상처받은 국민과 젊은이들에 죄송"
조국 법무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발표문을 5분남짓 발표문을 낭독한 뒤 사진,영상기자를 내보내고 취재기자와 일문일답을 이어갔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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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의···법무부 국감 하루 전 발표
조국 법무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발표문을 5분남짓 발표문을 낭독한 뒤 사진,영상기자를 내보내고 취재기자와 일문일답을 이어갔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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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사와 대화”…검사들 “생살여탈권 쥔 자와 대화 될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이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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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중인데···민주당·법무부 '모든 檢수사 비공개'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를 놓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에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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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제 대안은 민부론…“감세로 가처분 소득 확대”
자유한국당의 경제 대안은 ‘민부론(民富論)’이다. 경제학계 대표 고전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1776)의 변용으로 국가보다 개인을 강조하려는 의미를 담았다. 실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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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당 77인 경제 필승카드···국부론 넘어 '민부론'
자유한국당의 경제 대안은 '민부론(民富論)’이다. 경제학계 대표 고전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1776)의 변용으로 국가보다 개인을 강조하려는 의미를 담았다. 실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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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줄고 경찰행정 늘고…학계에 부는 경찰 바람
대학교에서 법학과가 사라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학과의 감소 추세가 가파르다. 그 빈자리를 경찰행정학과와 같은 경찰 관련 학과가 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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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경제상황, 정부도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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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정부, 경제상황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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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김성재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쓴소리
민주화운동 성과 돈·권력으로 사유화하는 사람들 있어 文 대통령, 원칙도 중요하지만 실사구시 놓치면 안 돼 6월 10일 월간중앙과 만난 김성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변화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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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김상조’ 누굴까…최정표·지철호·신동권·김은미 공정위원장 물망
‘재벌 저격수’에 걸맞은 옷을 입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정위원장(장관급)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다. 공정위는 소득주도성장ㆍ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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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보다 5기수 아래 파격...윤석열발 기수 파괴 올까
2018년 1월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찾아 문무일 검찰총장(앞에서 첫 번째), 봉욱 대검차장(앞에서 두 번째) 등 검찰 수뇌부와 참배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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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건의문 보낸 울산지검장 "제대로 알고 법 만들어야"
송인택 울산지검장. [뉴스1] "욕할 사람은 욕하고, 돌 던질 사람은 돌 던지겠죠." 국회의원 300명에게 e메일을 보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송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