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범 금욕 감시 어떻게 할까-한달두번 不時방문 확인
법원이 지난 20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徐모(36)씨에게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2년간 음란 비디오 시청금지등.금욕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자 명령이 과연 어떻게
-
性폭행범 禁慾 명령-서울高法,30代에 보호관찰 7禁 선고
“폭력.음란영화및 비디오.사진.서적등을 보지말고 밤늦게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유흥업소에 가지 말 것을 명령한다.” 서울고법형사3부(재판장 金仁洙부장판사)는 20일 강간미수혐의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