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수대] 1980년의 소수 의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0/08/c00382c8-a964-47d1-857c-cba16bd5027d.jpg/_ir_410x230_/aa.jpg)
[분수대] 1980년의 소수 의견
김수정 논설위원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장남의 서울 신혼집을 찾아왔다.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고 연수원도 수석 졸업한 아들(서동우 변호사)이 법관이 아닌 변호사의 길을 걷겠다고 하
-
[부고] 서윤홍씨
▶서윤홍씨(전 대법관·고시 2회) 별세, 정정숙씨 남편상, 서동우(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명지·동환씨(영남대병원) 부친상, 문승현씨(주체코대사) 장인상, 신혜정·이정은씨 시부상=
-
(5)「외로운 양심」대법관
사법부의 「성좌」대법관. 모든 법관들의 선망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위와 양심·명예의 상징이다. 그것은 인권옹호 최후의 보루이면서 대법관의 판결은 바로 하급심을 기속하는 막
-
대법원장 경질 싸고 진통
오는 6월초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어야 할 김용철 대법원장의 경질 여부 및 대법원 판사(현행법은 대법관)의 인선 내용을 놓고 정부와 사법부가 진통을 겪고 있다.
-
부산·대구 변호사 46명 시국성명 발표
【부산=연합】부산지방변호사회소속 변호사 24명은 9일「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고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 ▲정치적이유로 구속된 구속자 석방 ▲언론자유 보장 ▲고문 은폐·조작집단 철저
-
오판이 가장 두렵다 | 수천페이지 기록과 고독한 싸움
미국의 명법관 「래너드·헌드」 는 『죽는 것과 중병을 앓는것읕 제외하면 재판하는 일처럼 무서운 일이 없다』 고 말한 적이 있다. 대법원판사는 모든 법관들의 선망의 자리일 뿐만아니라
-
교원법률상담소 운영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정태수)는 서울등 전국 5개도시에 「교원법률상담소」를 설치, 3월1일부터 운영한다. 교직원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학교내 사고등을 비롯한 교권문제나 개인생활중에
-
달성 서씨
달성서씨는 6대를 계속이어 3대정승·3대대제학을 지낸 유일한 씨족. 이밖에 선조∼고종간 3백여년동안 숱한 인물을 배출, 정계·학계를 주름잡다시피한 명문의 집안이다. 숙종때 영의정
-
3면에서 계속
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구의 것임이 명백하거니와 원판결이 적법하게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더 나아가 이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 피고인 김재규는 1976년 12월 4
-
김재규 등 상고장 어제 대법 접수
김재규 등 박대통령 시해사건 관련 피고인 7명의 상고장이 6일 하오 대법원 형사과에 접수됐다. 이들 피고인 상고장은 육군고등군법회의 재판부에 지난 5일 각각 접수된 후 하루만인 6
-
법원장급이상 법관11명 이동
서울민사=김덕주·광주=김태현씨 대전=이성열·대구=이정우씨 부산=전병덕·전주=김홍근씨 춘천=박정근·수원=전상석씨 신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이형찬씨 정부는 서윤홍대구지방법원장을 대법
-
법관 정 풍 운동에 앞장
서 신임 대법원판사는 경북대 사범대학 사회학과를 나와 판사·부장판사·법원장을 대구에서 지냈다. 성품이 곧고 과묵하며 인정이 많은 편이나 평소 대인접촉을 싫어해 퇴직 후에도 문을 잠
-
대법원판사에 첫 고시출신
이영섭대법원장이 지난달 취임한 후부터 『품위가 없는 법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에 파격적이고도 대폭적인 인사가 예상돼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5명이 지방법원
-
사법부고위간부 곧 대폭이동
법원장급을 포함한 사법부고위간부들의 대폭적인 인사가 곧 단행된다. 임기호서울고등법원장(59·변시1회)문영극 광주지방법원장(52·특임1회)등 법원장2명과 노병인 광주고법부장판사(58
-
부산시 및 6개도 선관위원장 임명
정부는 8일 부산시 및 6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임명했다. (당해 시-도 지방법원장 겸직) ▲부산시 이태찬▲ 충북 한만춘 ▲충남 김태현 ▲전북 전병덕 ▲전남 문영극 ▲경
-
대법원 판사 둘 임명
정부는 22일 공석 중인 대법원 판사에 전태흥 서울고등법원원장과 정태원 부산지방법원장을 승진 임명하는 한편 사법연수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법원장급 법관들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
법원·경찰간부 3백 여명 금명간 이동
대법원판사·법원장·검사장·차장검사 등을 포함한 법원과 검찰의 대규모 간부이동이 10월1일자로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7일 결원중인 대법원판사 3명, 서울고법원장·지방법
-
법관 20명 이동
대법원은 정년 퇴직하는 전주지방법원장 김동욱 씨 후임에 서윤홍 대구고법부장판사를, 신병으로 사묘를 낸 최만행 제주지방법원장 후임에 문영극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승진 발령하는 둥 오는
-
원심형량 깨고 이 여인에 사형
【대구】2일 대구고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서윤홍 부장판사)는 중풍에 걸린 남편을 아들과 짜고 죽여 토막을 내버렸던 김해군 김해읍 서상동15l의1 이석희 피고인(55)에 대한 항소심
-
2심선 도 승소
【대구】28일 상오10시30분 대구고법 민사부(재판장 서윤홍 부장판사)는 포항 삼륜 포도 주 항소심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결을 깨고 피고인 경북 도와 포항시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
"법관세속화"에 자극 받아
【대구】맨 처음 이 운동을 주장하고 나선 대구고법4부장판사중의 한사람인 최봉길 부장판사는 이 운동을 벌이게 된 계기에 대해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한국의 법관은 뇌물에 민감하
-
술래잡기…5억원 차압 공방-포항 포도주 사건|압류 정지 가처분-고법
【대구】대구 고법 민사 합의부 (재판장 서윤홍 판사)는 l7일 상오 10시20분 경북도가 대구 지법 경주 지원에서 기각된 가 집행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가 이유 있다고 받아들
-
해녀전쟁|경북대제주관할다툼
바다는 넓은데도 영세어민인 해녀들끼리도 생업의관할권 싸움이 심각하다. 경북어업조합은 종래에 해왔던 제주도의 해녀들이 경북의 동해앞바다의 어로작업을 못하게하려들고 제주의 해녀들은 법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