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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때린 아들징역2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조홍은판사는 28일 부모에게 폭행을했던 김낙위피고인(25)에게 존속폭행죄를 적용, 징역2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6월3일하오8시쯤 서울신수동 자기 집에 술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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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백55명 이동
대법원은 전국의 각급 법관 1백55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전보 ▲광주지법 부장판사 재판연구관 지명해제 양영태 ▲서울민사지법판사 김대환 ▲동 홍석제 ▲동 김요둔 ▲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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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백79명 이동
대법원은 4일 박우동 서울 가정 법원 부장 판사를 서울고법 부장 판사로 승진 발령하는 등 부장급 28명을 포함한 1백79명에 대한 법관 인사 이동을 오는 7일자로 단행했다.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