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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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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전과 40범, 다 찔러 죽인다" 가게서 흉기 꺼낸 50대, 왜
사과가 비싸다며 가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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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나가달라"...문자 해고 당한 부주지 스님, 법원 판단은
사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주지 스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A 불교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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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지 스님 문자로 해고한 사찰…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한 사찰의 부주지스님을 문자해고한 종교재단에 대해 법원이 “스님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문자해고도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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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1500만원 그림' 때문에…법정서 다시 만난 헤어진 연인
배우 하정우 자료사진. 뉴스1 배우 하정우가 그린 1500만원짜리 그림을 두고 헤어진 연인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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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OO이 있나없나 보자" 처음 본 여성경찰 더듬은 50대
춘천지방법원 외경. 연합뉴스 지인의 음식점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처음 본 현직 경찰관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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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자 보호 취소하라" 직원 갑질 양진호 측, 소송 냈으나 패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불법 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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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변호인 “재판부 편파적…전제 사실부터 잘못” 항소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자 변호인 측은 “편파적인 판단”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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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떠나라" 국제청원 4만명 돌파…작성자 알고보니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 퇴사를 촉구하는 국제청원에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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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받고 다방 직원 희롱한 경찰…法 "해임 과하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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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서 상담 중 돌연 난동…간호조무사 머리채 잡고 주먹질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치과에서 상담을 받던 중 돌연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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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에 성폭행당할 뻔한 베트남 며느리…남편 말에 신고 못했다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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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고(故) 배우 이선균씨.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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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터 제주 관광객까지 당했다…235회 불법촬영 수법 보니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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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임창용, 또 재판 간다…도박하려 8000만원 사기 친 혐의
지난 2017년 6월 30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KBO리그 기아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7회말 1사 1,3루에서 교체 투입된 투수 기아 임창용이 역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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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경찰인데” 술집서 무전취식·행패 부린 30대 전직 경찰 실형
경찰 신분을 이용해 부산과 창원 일대 주점에서 무전취식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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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였다” 100번 넘게 장난전화 한 40대…항소심서 감형
김주원 기자 새벽에 “사람을 죽였다”는 등 100번 넘는 거짓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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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덜덜 떨고 오열…일부 혐의 인정
'서울대N번방' 사건 주범 박모(40)씨 검거 영상 캡처. 사진 서울경찰청 대학 후배 등 수십 명의 여성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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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만 3번째인 야구선수…박노준 이끈 '1만개 전화번호' [안혜리의 인생]
지난달 22일 전북 완주 우석대 총장실에서 박노준 총장을 만났다. 안양대 총장 임기를 지난 2월 28일 마치자마자 딱 하루만 쉬고 바로 우석대 총장이 됐다. 장진영 기자 한국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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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규모 가구 담합' 한샘 벌금 2억…최양하 전 회장은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신축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가구회사들끼리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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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당했다"…80대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지난해 11월 김모씨가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한 직후 서울 영등포동의 한 건물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모습. 이보람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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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못 벌면서 한심" 딸 말에 격분…아내에 흉기 휘두른 男
아내에게 화를 내다가 딸에게 "한심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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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항소심 8월 말 마무리…‘구글 타임라인’ 감정도 한다
지난해 11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및 뇌물 사건 항소심 결론이 이르면 하반기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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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1년 이자만 650억, 최태원 이혼소송 말았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