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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정신질환 대책…‘제2 안인득 강제입원’ 빠졌다
부산 조현병 환자 친누나 살해 현장.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정부가 15일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을 내놨다. 경남 진주에서 안인득(42)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지 약 한 달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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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침해 ”vs “성 범죄로부터 사회 보호”
“아무리 범죄자라 하지만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오는 극단적인 치료를 하는 게 옳은가”(성폭력 범죄자 측 국선변호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회복가능한 제한 범위에서 시행 중이며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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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令이 안선다'
#1.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센터 2층. "오동추야 날이 밝아~""나 목욕 안해-." 치매.중풍노인 60여명이 생활하는 이곳은 노랫소리, 떼 쓰는 소리 등으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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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까지 위협하는 깡패
학교 주변에서 날뛰는 깡패들 등쌀에 못 이겨 시흥군 연성 국민학교 박 교사 등 10명의 전 교직원들이 집단 사표를 내, 전교생 5백60명이 공부를 못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