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에「록」씨
【사이공로이터동화=본사특약】「구엔·반·티우」월남대통령은 31일 신임월남수상에 변호사출신 「구엔·반·록」씨를 정식임명했다. 「메콩·델타」출신인「록」씨는 지난번 월남대통령선거때 「티우
-
선거사범 불기소에|재정 신청 신기록
6·8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7일 밤12시로(8일 밤 12시설도 있다)완성, 검찰이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자와 경찰서장·군수·교육장·면장·선거관리 위원장 등 공무원을 무
-
새 불씨…두 선거법 시행령 개정|각 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정부의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개정 공포는 6.8 총선의 말썽거리로 등장했다. 정부는 국무위원 등 별정직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두
-
법조계선 가·부 의견
이 문제에 대한 법조계 인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나항란 대법원 판사=형식상으로는 가능하다. 대통령선거법 7조 및 국회의원선거법 7조를 보면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죄판결 내릴 과실책임 없다"
【부산】한일호 침몰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 2일 상오 변호인측과 부산 지방 해난 심판위 관계자들은 『한일호 생존선원 3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만한 과실책임이 전혀 없었다』는 법률적
-
비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페르디난드·E·마르코스
국가 변호사시험에 장원급제하여 면도날 같은 법리론을 종횡무진으로 구사할 줄 아는 법률가로 이름난 문무겸전의 정치가 [마르코스]는 앞으로 4년간 [필리핀]의 최고 권부를 주름잡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