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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만 꽂으면 당선' 한국당 TK 첫 불출마 선언한 정종섭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19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통합이 진정한 의미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총선 불출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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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난 대통령이 강력한 영향력 행사한 정부 한번도 없었다
서실(書室)에 들어선 느낌이다. 국회 의원회관 1016호실. 정종섭(59) 의원 방에는 벽마다 다른 느낌의 글씨가 걸려 있다. 책상과 회의용 테이블 사이에는 병풍까지 놓였다.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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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조 밑그림 그릴 정종섭 … 작년 중수부 폐지 주도
안전행정부 장관에 개혁 성향의 헌법학자인 정종섭(57) 서울대 법대 교수가 13일 내정됐다. 이로써 강병규 현 장관은 4월 2일 취임한 지 14일 만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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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 살 터키 헌법재판소, 24세 한국 배우러 왔다
21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 오른쪽 셋째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뉴시스]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출범 24년 만에 다른 나라에 제도와 이론을 수출하는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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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대법관 5명 내년 퇴임 … 사법부 권력 대이동 예고
2011년 법조계의 최대 화두는 세대교체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3분의 1이 임기(6년) 만료 등으로 바뀜에 따라 새로운 얼굴들이 사법부의 키를 쥐게 된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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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서울신문 外
◆서울신문▶편집국장 이목희▶수석논설위원 구본영 ◆한국일보▶편집국 미디어전략실 전략부장 겸 인터넷한국일보 온라인 에디터 홍진석 ◆국민일보▶편집인 겸 논설위원실장 김성기▶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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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대 로스쿨 원장의 개탄 “형사재판 만신창이”
법원은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堡壘)로 일컬어진다. 재판이란 장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국가형벌권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법원은 어떤가. 재판이 불편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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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재판은 설득력 잃은 사법 파시즘”
“한국의 형사재판은 만신창이가 돼 있다.” 헌법학자인 정종섭(53·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튀는 판결’ 논란을 일으켜온 형사재판을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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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서울대 外
◆서울대▶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정종섭 ◆이투데이▶부국장 겸 경제부·건설부동산부장 방형국▶부국장 겸 금융부·산업2부장 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