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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후원회 허가취소안된다
대법원은 28일하오 『비영리법인은 그 허가자체에위법이있어 허가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후에있어서의 허가취소는 설립목적이외의 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기타 공익을 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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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측 패소
서울고법 특별부 (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23일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 후원회 종신이사 신 영순 씨가 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 후원회의 설립 허가
대법원은 28일하오 『비영리법인은 그 허가자체에위법이있어 허가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후에있어서의 허가취소는 설립목적이외의 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기타 공익을 해하
서울고법 특별부 (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23일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 후원회 종신이사 신 영순 씨가 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 후원회의 설립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