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
퇴폐풍조 등 단속 착수
계엄사령부 지시에 의거 서울지구 계엄사무소는 22일 서울지검장·서울형사지법원장·506보안대장·시경국장 등 수도치안관계자회의를 소집, 시민생활보호를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
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
(96)-(9)6.25 20주…3천여의 증인 회견 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3년
(1) 적 치하 3개월 동안에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한 온 겨레가 큰 수난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북괴군 남침과 함께 그들이 말하는 소위 이「반동분자」로 몰러 체포 투옥된 각계 사회
-
「사법시」대법원이관등 논의|전국 법원장회의
올해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18일상오 대법원회의실에서 열렸다. 대법원판사전원및 3개고법원장, 11개지법원장이 참석한 이날회의에서 민복기대법원장은 『법원직원들이 세속적인 유혹에끌려 법
-
68년의 회원(법질서)-명암이 교차한 법치주의
68년은 세계인권의 해였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만 20년이 되는 올해 정초, 우리나라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제인권의 해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여 인권신장에 많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