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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광고도 처벌…유죄판결 전 수익금도 몰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확대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둘째)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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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범죄물 소지자 처벌하고, 의제연령 16세로 높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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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n번방 재발방지법,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백혜련 당 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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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8, 'n번방 방지법' 이번 국회 안에 만들 수 있을까?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는 모습. 18세인 강훈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