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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빌려간 비디오 때문에 20대 여성 체포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한 20대 여성이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9년 전 빌린 비디오 테이프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폭스뉴스가 17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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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상습 미반납 횡령죄 적용
서울중앙지검은 만화책이나 비디오테이프 등을 대여점에서 빌린 뒤 상습적으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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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반납안하면 횡령죄? 처벌 힘들어
대여점에서 비디오테이프나 만화책을 빌려본 뒤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한 고소사건이 급증하는데 판례가 없어 고민하던 검찰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