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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통신등록법 개정안|언론자유 해칠 독소 내포

    정부가 신문·통신의 등록취소요건을 확대할 것을 줄거리로 하는「신문·통신의 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의 개정기도는 그것이 국민기본권의 하나인 언론자유를 위축시기는 독소조항을 품

    중앙일보

    1965.10.21 00:00

  • 정치보복

    문교부는 앞서「재경교수단」에 가입, 한·일 회담비준반대에 서명한 교수들에 대해 박사학위수여 승인거부, 해외여행 및 승진과 연구비 지급의 제한 등 일체의 신상문제에 대한 보복조치를

    중앙일보

    1965.10.14 00:00

  • 「사회단체 등록법」의 위헌적 개정논의

    정부는 한동안 심의보류 중에 있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다시 국무회의에 올릴 방침이라고 한다. 공보부에서 기초하여 법제처의 재 심의를 거치고 있는 이 개정안은 등록신청

    중앙일보

    1965.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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