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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무산 반복하며 20년 표류...'검찰개혁' 등에 업고 재추진
공수처 논의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무부는 기존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비롯해 대형 수사를 전담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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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수사에 웬 꼼수 동원?
조강수사회부문 차장 범죄학자들에게 살인교사(殺人敎唆·murder instigation)는 흥미로운 연구과제 중 하나다. 흔히 ‘청부살인’으로 불린다. 돈과 권력, 욕망이 얽혀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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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국회] 수사권조정, 검찰 언제까지 미루려고 하는가
열린당의 검경수사권 조정기획단은 기자회견에서 내란이나 외환등의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것이고, 현재 상하관계인 검찰과 경찰을 수평 협력관계로 전환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