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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한 법을 또 개정…

    국회 재무위는 13일 여미 위원회 (11월26일)와 본회의 (12월1일)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으나 아직 공포되지는 않은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법을 며칠만에 다시 고치는 「희한한」

    중앙일보

    1982.12.13 00:00

  • 「조세 감면법」 재개정 싸고 이견

    국회는 13일 내무·재무·상공·경과·보사·건설위 등 6개 상임위와 올림픽 지원 특위 등을 열어 금융 실명법 내제 법안·3조원에 이르는 10개 내년도 국공채 발행 동의 안 등 계류

    중앙일보

    1982.12.13 00:00

  • 조세법 개정안 총무단 위임

    국회 재무위는 10일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민정당 측의 새 개정안 상정 문제를 놓고 『법 공포도 되기 전의 개정안 제출은 편법의 남용』이라는

    중앙일보

    1982.12.11 00:00

  • 재원 조달에 우선…세제개혁에도 한계|조세감면제개편·중산층보호 애쓴 흔적.

    정부로선 크게 마음먹고 깎았다하나 납세자의 입장에선 여전히 미흡한게 세제개혁이다. 정부의 돈쓸데가 워낙 많다보니 아무리 세제를 개혁해본들 한계가 있다. 팽대한 재정지출의 재원조달이

    중앙일보

    1981.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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