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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사기에 징역 15년…4가지 바꿔야, 피해자 눈물 닦는다 [Law談-이민석]
지난 18일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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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2인자' 강태용 항소심도 징역 22년
프리랜서 공정식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사진)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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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 판사’ 뇌물 혐의 무죄 … 법원, 제 식구 봐줬나
서울고법이 지난 6일 ‘레인지로버’ 판사의 형량을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하자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정운호(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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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 판사' 뇌물 무죄로 ‘직무관련성’ 논란 재점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타는 레인지로버 [노동신문] 서울고법이 지난 6일 ‘레인지로버’ 판사의 형량을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하자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