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열

세계가 부러워한 韓 쓰레기 종량제…왜 일회용품 규제는 깼나 [홍수열이 소리내다]

전국 지자체별로 재활용품을 따로 수거할 수 있는 차량과 인력, 수거된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 시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망의 구축 및 관리 시스템 등 새로운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매장 내 사용 일회용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종이빨대 등 친환경 재질로 대체하고, 테이크아웃 일회용품은 보증금으로 규제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겠다는 규제의 틀이 완전히 깨져 버렸다. 테이크아웃, 배달되는 일회용품을 규제하려면 매장 내 사용되는 일회용품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