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필진

변호사

think@joongang.co.kr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검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법적 제도에 관심이 많으며, 최근에는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가 시행해야 하는 제도에 관하여 시간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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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살인과 더불어 가장 잔혹한 범죄인 성폭력 범죄자는 범죄자 중에서도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가장 커야 한다. 따라서 법안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도 없이 인권침해라며 무조건 백안시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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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2023.11.22 00:10

미국뿐만 아니라 다수 선진국도 이미 오래전에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 제한을 하고 있다. 캐나다는 법원이 거주지 지정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프랑스도 성범죄자는 지정된 곳에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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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2023.11.22 00:10

성 인지 감수성이 대두한 요즘 시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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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2023.11.22 00:10

필자가 형법을 처음 공부하던 1990년대 초만 해도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는 ‘정조(貞操)에 관한 죄’로 규정되었다. 한마디로 운 나쁜 여성의 사생활로 치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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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2023.11.22 00:10

김근식도 마찬가지다. 그는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16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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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2023.11.22 00:10

총 2개

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댓글은 네티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는 2010년부터 제도화되었고, 올해 1월 25일부터 모자와 마스크 없는 범죄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머그샷(mug shot)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범죄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을 통해 국가가 범죄자들에게 얼굴을 가릴 마스크나 모자까지 제공하면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해도 국민은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됐다.

2024.04.03 00:01
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또는 3회 이상 상습 성폭력을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거주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한다는 취지다. 비록 조두순이 7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처분을 받아 어느 정도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놓았지만, 흉악한 성범죄자가 주변에 거주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가 대부분 공개되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제도, 형기를 마쳤음에도 장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제도, 약물을 통해 화학적거세를 할 수 있는 제도들도 분명히 인권침해 요소는 있지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근래에 모두 안착했다.

2023.11.22 00:10

김한규

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