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정

전교조와 협약 탓에 못한다? 기초학력 평가 막는건 위헌이다 [이혜정이 고발한다]

기초학력 평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쪽이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것일까?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중·상위권 학생의 학력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와 하위권을 끌어 올리려는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학생의 학습 결손을 보완하려면 각 학생의 학력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이 시험을 포기하면 학원에 가서 자주 진단받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학습 결손을 보완할 여력이 되는 집단과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 집단 간 격차가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