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미국 캔자스대에서 박사(국제정치사 전공) 학위를 받았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방문교수, 미국 싱크탱크 NBR 객원연구원 및 민주평통 상임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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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책외교 불편한 진실...'K요리·BTS 좋아한다'에 속지말라 [김영준이 소리내다]2023.05.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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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책외교 불편한 진실...'K요리·BTS 좋아한다'에 속지말라 [김영준이 소리내다]2023.05.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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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책외교 불편한 진실...'K요리·BTS 좋아한다'에 속지말라 [김영준이 소리내다]2023.05.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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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책외교 불편한 진실...'K요리·BTS 좋아한다'에 속지말라 [김영준이 소리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일본·이스라엘·유럽 등의 국가들 수준에서 미국과 지정학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 등 핵심 국익을 공유하며, 세계질서를 수립할 선진국형 정책공공외교로 격상할 시기가 왔다. 여전히 공화당·민주당의 핵심 상원 의원 및 다선 하원 의원들, 양당 기부금의 기부자들, 양 당 지도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여전히 한국은 매력적이지만 핵심적인 경제적·정치적 파트너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위 미국 출장 기관장 및 고위 인사들의 방문은 일부 실제로 중요한 실무형 출장을 제외하고 미국 의원, 싱크탱크 전문가 등과 사진 찍고 부실한 결과 보고서만 제출하는 보여주기식 출장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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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 짓겠다, 약자 동행 최우선"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오 시장은 중앙SUNDAY·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내게 친윤·비윤이라고 하는 여의도식 정파 구분을 대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서울의 성공이 곧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란 게 나의 신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당장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경제가 좋아졌을 때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또다시 집값이 급등하고 부동산 과열이 반복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런던 같은 대도시는 수도권을 옥죄는 것으로 국내적 균형을 달성하는 계획을 포기한 지 오래"라며 "서울은 상하이·홍콩·싱가포르·뉴욕·런던·파리 등을 경쟁 도시로 삼고 어떻게 하면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정책적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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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 짓겠다, 약자와 동행 최우선”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오 시장은 중앙SUNDAY·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내게 친윤·비윤이라고 하는 여의도식 정파 구분을 대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서울의 성공이 곧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란 게 나의 신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당장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경제가 좋아졌을 때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또다시 집값이 급등하고 부동산 과열이 반복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런던 같은 대도시는 수도권을 옥죄는 것으로 국내적 균형을 달성하는 계획을 포기한 지 오래"라며 "서울은 상하이·홍콩·싱가포르·뉴욕·런던·파리 등을 경쟁 도시로 삼고 어떻게 하면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정책적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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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종북 삿대질 무한반복…요란한 싸움 뒤의 아이러니 [김영준이 고발한다]
외교·안보·국방과 관련한 소모적 싸움과 국론 분열은 정치권을 비롯한 각 사회 분야가 민생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한미 동맹(이라크 파병, 한미 FTA,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과 국방비 예산 증대 등은 거꾸로 진보 정부라고 구별 짓기 어려운 정책들이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외교·안보·국방 문제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여 친일이냐, 종북이냐 하는 싸움을 유발하는 건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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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너서클에 한국은 없다…결국 뒤통수 맞은 대미 외교 [김영준이 고발한다]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수용해 발전시킨, 중산층을 위한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이해를 갖고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등 내부 문제에 집중하자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정책도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완급 조절이지, 홉스 식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인 중세나 제국주의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었다.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수호해 달라고 호소할 게 아니라 작게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 활성화, 크게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어떤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인지 먼저 제안하면서 추후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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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 전쟁 진다? 서방 '희망사항' 아닌가 [김영준이 고발한다]
푸틴의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무고한 사상자를 내고, 국제 정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후 전 세계 언론은 물론 정치계·학계·문화계 등 모든 분야 사람이 푸틴의 전쟁을 비난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국제 여론은 침략자 푸틴과 러시아에 대한 비난에 이어 권선징악적 전쟁 분석, 즉 ‘악의 군대’인 러시아 군대는 선한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에 죄악을 행했으니 반드시 패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는 전쟁의 조기 종결이 목표지만 러시아는 긴 호흡과 장기적 안목으로 전망하고, 실제로 전쟁이 장기화했을 때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는 독특한 전쟁 수행 방식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