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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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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변호사

자기 권리 보호에 취약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사무소 '장애인권법센터'의 대표이자 변호사. 태어날 때 한쪽 눈을 잃은 시각 장애인이다.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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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찰이 무능하거나 부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거기 모여있는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경찰이 훨씬 더 많은 인력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통제할 건가요? 대안 없이 ‘검찰만 잡으면 끝난다.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이) 호도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검찰과 경찰은 범죄자를 잡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훼손시킬 정도로 정치적으로 변질을 시켜버리면 그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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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만 잡으면 된다? 권력 한곳에 모이면 어디든 부패" [김예원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2022.04.30 00:01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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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만 잡으면 된다? 권력 한곳에 모이면 어디든 부패" [김예원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2022.04.30 00:01

부작용을 줄일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 경찰에 일임된 수사권을 통제하고 보완할 장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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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2022.04.14 00:01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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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2022.04.14 00:01

과거 당연하게 보장받던 두 번째 기회(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이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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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2022.04.14 00:01

총 3개

  • "민주, 검찰만 잡으면 된다? 권력 한곳에 모이면 어디든 부패" [김예원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민주, 검찰만 잡으면 된다? 권력 한곳에 모이면 어디든 부패" [김예원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이후 무너진 수사 체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후폭풍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한 채 민주당이 내놓은 검수완박 카드는 수사권 조정 이후 그나마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검찰이 보완하던 경찰의 부실 수사를 전혀 손쓸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소하지 못하는 곳에서 중대 범죄를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의 주체가 달라질까요? 결국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수사할 텐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존에 제기됐던 압박 수사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2022.04.30 00:01

  • [김예원이 고발한다]"정치인 수사 않는 엉터리 야합 중재안…역사가 기억해야"

    [김예원이 고발한다]"정치인 수사 않는 엉터리 야합 중재안…역사가 기억해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지난 14일 '나는 고발한다'를 통해 는 칼럼을 기고한 김예원 변호사가 중재안 협상 직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1%도 안 되는 권력형 범죄만 딜(협상)의 대상이고, 99%의 서민사건과 민생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통제 방안은 전무하다"며 "기관 신설(권한부여)를 통해 대체 어떻게 수사 통제를 한다는 건가"라고 분노했습니다.

    2022.04.22 19:05

  • 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부터 검사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외에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전면 폐지됐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말은 전체 형사 사건의 1%도 안 되는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박탈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그나마 검찰이 보완하던 경찰의 부실 수사를 전혀 손쓸 수 없게 된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2022.04.14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