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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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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가난 때문에 고교를 중퇴하고 방직공장에서 여공 생활을 했다. 야간대학을 다니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된 뒤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을 했다. 미혼 상태로 딸을 입양해 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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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문재인 정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발의했고, 1년 뒤 나도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여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소한의 아동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였지만 위기 임산부의 의료기관 회피와 의료기관 밖 출산을 유도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그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될 것이다.

출처

"왜 아기 버리나" 비난만 하고 잊을건가…프랑스가 내놓은 제도 [김미애가 소리내다]

2023.05.10 00:10

독일은 신뢰출산제도라는 이름으로 2014년 도입했고, 유럽 최고 출산율을 기록하는 프랑스에서는 1941년 익명출산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약 600건의 익명출산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그 나라에서 논란도 있었다. 익명출산이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이끌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 2012년 위헌심판이 청구됐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모(母)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아동 유기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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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기 버리나" 비난만 하고 잊을건가…프랑스가 내놓은 제도 [김미애가 소리내다]

2023.05.10 00:10

보호출산제(익명출산)란 용어는 익숙하지 않다. 국회의원이 된 2020년 가을, 베이비박스 앞에서 수건에 쌓인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기사를 접한 후 더는 미룰 수 없어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산모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즉 익명출산제도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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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기 버리나" 비난만 하고 잊을건가…프랑스가 내놓은 제도 [김미애가 소리내다]

2023.05.10 00:10

손쉬운 아동 포기와 유기를 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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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기 버리나" 비난만 하고 잊을건가…프랑스가 내놓은 제도 [김미애가 소리내다]

2023.05.10 00:10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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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기 버리나" 비난만 하고 잊을건가…프랑스가 내놓은 제도 [김미애가 소리내다]

2023.05.10 00:10

총 4개

  • 부모를 알 권리는 누가 보장하나요? [김미애가 응답하다]

    부모를 알 권리는 누가 보장하나요? [김미애가 응답하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아직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영아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자는 건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낙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된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러한 사정이 보호출산제 도입을 제약하는 근거나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출산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영아 유기에 대한 원인으로 꼽히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저 역시 한 부모 가정, 입양, 미성년후견인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했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존중과 인식 개선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2023.06.01 19:00

  • "왜 아기 버리나" 비난만 하고 잊을건가…프랑스가 내놓은 제도 [김미애가 소리내다]

    "왜 아기 버리나" 비난만 하고 잊을건가…프랑스가 내놓은 제도 [김미애가 소리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보호출산제 도입의 필요성’이란 주제는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도 있었다. 원치 않는 임신 등 위기갈등을 겪는 산모에게 건강권ㆍ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게 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다. 다행히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아동정책 주요 과제에 보호출산제 도입(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이 포함되어 추진동력은 확보했다는 게 희망이라면 희망일 것이다.

    2023.05.10 00:10

  • 이름만 남는 '여가부' 더 초라…계속 욕 먹게 두는게 옳나요 [김미애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이름만 남는 '여가부' 더 초라…계속 욕 먹게 두는게 옳나요 [김미애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16년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소년 보호 업무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나는 고발한다' 칼럼에서 당시 여가부의 업무와 기능에 한계를 느꼈던 일화를 소개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은 "여가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는기능을 합쳐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인의 언어는 국민 시각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이 일곱 글자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볼 수도 있죠.

    2022.04.16 00:01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오해 말라...尹 '7글자'에 담긴 숨은 뜻 [김미애의 일리(1·2)있는 논쟁]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오해 말라...尹 '7글자'에 담긴 숨은 뜻 [김미애의 일리(1·2)있는 논쟁]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족,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돌봄과 지원 기능이 주된 역할이라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자 공약을 내놨을 때 의미했던 건 세간의 오해처럼 이 두 기능을 전부 없앤다든지, 혹은 여성을 지운다는 게 아니다. 보호처분 받은 아이들 상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여가부의 일인데, 문제는 여가부가 이런 아이들의 특수성에 맞춰 제대로 상담을 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2022.03.23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