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표심 잡아라 2탄?...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될까

[Point.1] 주식 양도세 완화

개미 투자자 표심 잡기 2탄일까요?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매년 연말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대주주’는 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금을 피하려면 연말에 주식을 일정 부분 매도해야죠. 정부는 이를 줄여 증시를 안정화하겠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가 주가 상승의 불씨🔥가 되어줄지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지난 10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주식 양도세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 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현행법상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1~4%) 이상인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해당해 대주주가 되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내게 되죠.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로 상향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5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과세가 도입된 2000년 당시 100억원이었어요. 그러다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됐고, 2016년(25억원), 2018년(15억원) 등 점차 낮아지면서 10억원까지 이르렀는데요. 심지어 과거 기준(100억원)으로의 복원 까지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주주 기준이 왜 주가에 영향을 미치냐고요?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혹은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이 연말이면 주식을 대거 파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올해 12월27일 보유액을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를 정하는데 양도세를 피하려면 26일까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해요. 이 때문에 연말이면 대규모 개인 순매도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어요.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12월 28일)을 하루 앞두고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1331억원, 코스닥시장에서 4039억원의 개인 순매도가 나왔어요.

정부는 당장 올해 연말부터 상향된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해요. 당장 주가 부양에 카드로 쓰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죠.

주식 양도세를 부담하는 대상자가 많지는 않다는 반론도 있어요. 또, '부자감세'라는 반발이 일 수도 있습니다. 12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한 발 물러선 모습인데요. 추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며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Point.2] 숫자로 보는 공매도

지난주 시장은 초유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반겼지만, 누군가는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객관적인 숫자로 한 번 현상을 분석해보았습니다.

①공매도 잔고 5% 증발

공매도 잔고는 금지 첫날(6일) 수량 기준으로 5% 가까이 증발했어요. 지난 6일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공매도 잔고 수량은 4억2162만주로 집계됐는데요. 공매도 금지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4억4263만 주)과 비교하면 2101만 주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체 공매도 잔고 금액은 1조4010억원 증가해서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한국거래소 측은 이런 현상에 대해 “금액이 늘어난 건 새로운 공매도 포지션 증가가 아닌 주가 상승으로 인한 평가 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라며 “공매도 잔고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5.66%, 7.34%씩 치솟은 영향이라는 거죠.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어든 만큼 더 이상 6일 같은 ‘숏 스퀴즈’(가격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이 청산될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한 매수가 생기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로 인한 주가 급등은 힘들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②회전율 1.1%…두 배 뛰어

공매도 금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키웠습니다. ‘단타’가 많아질 때 높아지는 회전율이 2배 가까이 뛰어올랐어요.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6일과 7일 시가총액 기준 회전율은 각각 1.1%와 1.01%로 공매도 금지 전인 지난 3일(0.65%)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회전율이 1%대로 올라선 것은 초전도체 등 테마 광풍이 불었던 지난 8월31일(1.14%)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③26조로 뛰었던 거래대금 다시 15조로 줄어

공매도 금지 조치에 시장이 활기를 띠는 듯했지만 흐름은 오래 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증시 거래대금도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급증했지만, 연일 계속 빠져나갔거든요.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거래대금은 26조5000억원으로 지난 3일(14조7692억원)보다 2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에는 3조원 가까이 빠져나가며 23조6767억원으로 내려앉았고, 8일에는 15조9757억원까지 줄며 공매도 금지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이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주가 부양의 효과는 크지 않은 모습인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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