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고 9988

100세 시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31년 기자생활 중 복지담당 21년의 지식을 나눌까 합니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문 케어 지우는 윤 정부, 20억원 약도 쓸 데는 쓴다

 
2022.07.27 00:30
 
 
 
신성식 기자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문 케어 지우는 윤 정부, 20억원 약도 쓸 데는 쓴다
 

35세 아빠는 20억원짜리 졸겐스마가 다음달 1일부터 24개월 이하 아이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22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각에서는 졸겐스마 건보 적용을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복지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양재진 교수는 "문 케어는 MRI·상급병상 건보 확대 등 비(非)필수 항목의 부담이 크다고 건보를 확대했는데, 그건 보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가격이 비싸고 대상자가 몇 명 안 돼도 필수적인 건 건보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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