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폭탄 터질라…금감원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높여라”

뛰는 금리에 금융 당국이 긴장하고 나섰다. 금리 인상기 가계 빚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라고 은행권에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탓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시중은행 등에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추진방안’을 전달했다. 신규 가계대출 상품을 팔 때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늘리라는 게 골자다. 비거치식은 대출을 실행한 첫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상환 방식이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경우 2022년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52.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60.0%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2.5%포인트씩 기준을 높였다.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목표 비율도 새로 생겼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고정금리 비중 68.5%,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82.5%로 목표를 설정했다.

보험업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보험업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현행 52.5%에서 올해 말까지 55%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현행 65%에서 67.5%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상호금융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만 중앙회 단위로 기존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런 조치는 이달부터 1년간 적용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가계 부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이 미리부터 고정금리와 분할 상환 비중을 높이며 방파제의 둑을 높이는 건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바로 받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탓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은행권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잔액 기준)은 76.5%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대출로 풀린 돈 중 상당 부분이 금리 인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엔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50% 안팎이었다. 2020년 3월 이후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고 초저금리가 자리 잡으면서 변동금리 선택이 급증한 탓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조치들과 관련해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향후에 대출 금리가 올라도 돈을 빌린 사람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미리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동금리를 택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은 이제라도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나을까. 전문가들은 “‘가능하다면’ 갈아타는 게 낫다”고 말한다. 심혜진 하나은행 도곡PB센터 부장은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엔 기존에 변동금리형 대출을 받았다면, 이제라도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출상품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시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크다면, 당분간은 기존의 변동금리형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되려 이익이 될 수 있단 의미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약정기간(3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대출로 갈아타면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를 1~1.5%가량 부담해야 한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