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렵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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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총격에도…'北주민 단순 만남, 신고없어도 된다' 법안 낸 與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방북, 교역, 협력사업과 같은 신고대상 접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촉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