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검색결과
-
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
김포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에 "일 못 마쳐서 죄송" 문자
지난달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 근무했던 김포시청에 추모 문구가 걸린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에서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지난달 숨진 데 이어 또 김포에서 공무원이
-
국보 금관·청자·청동방울…3000㎞ 달려 우리 동네 뜬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전국 12곳의 지역 공립박물관과 국보급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순회 전시 '국보 순회전: 모두의 곁으로'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전시에서 선보일
-
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
"여친 난도질했거든요"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정씨의 모친 차경미씨. 연합뉴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