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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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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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만에 무죄…딸은 父 대신 펑펑 울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고 최창일 씨의 딸 최지자(나카가와 도모코)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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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소폭 등 10잔 마셔 만취 안됐다”…검찰, 구속영장
경찰이 22일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김씨.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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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위험운전치상 혐의 추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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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객, 베트남서 15세 소녀 성매매…현지 형량보니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20대 한국인 관광객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5일 VN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씨(29)는 성매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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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 "유죄 판결 땐 '이재명 유죄' 추정문서 될 것"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