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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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만드는 민주당…판결 마음에 안들면 판사 고발 가능
이화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시점이다. 민주당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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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이화영법' 만든다…與 "또 방탄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청 내 술자리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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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죽은 그날, 졸음운전 맞았나…'진도 저수지 살인' 재검증
전남 진도 저수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재심을 맡은 재판부가 사건 발생 21년 만에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검증은 도로 구조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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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죄 평결에도…10시간만에 후원금 540억 쏟아졌다, 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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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멘토는 '악마 변호사' 로이 콘…1970년대부터 각별
━ [김동석의 미 대선 워치] 트럼프에 영향 준 사람들 1984년 10월 미식축구팀 뉴저지 제너럴스 구단주인 도널드 트럼프(왼쪽)와 로이 콘 변호사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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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34개 혐의 유죄 평결…트럼프 "대선이 진짜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을 받은 뒤 트럼프타워 앞에 도착하면서 취재진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