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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못 내놓는 정부…전문가들 “보증금 상한제,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검토를”

━ 임대차법 4년, 전셋값 급등 부메랑으로 치솟는 전셋값과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 발표를 앞뒀던 정부가 지난달 돌연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중앙선데이

2024.06.01 01:12
[정운찬 칼럼] 우왕좌왕하는 정부 정책과 세종의 실사구시 정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직구 금지 정책이 국민에게

중앙일보

2024.05.29 00:36
LH가 전세사기 주택 매입해 피해자에 10년 무상 임대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

중앙일보

2024.05.27 17:00
“밸류업, 규제 아닌 자발적 참여 중요…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구축할 것”

정은보 정은보(사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규제 요인을 도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강제성이 없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실

중앙일보

2024.05.27 00:11
'기업 밸류업' 가이드 확정…"공매도 점검시스템 10개월 내 완성"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규제 요인을 도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강제성이 없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실효성이 없을 거

중앙일보

2024.05.26 12:00
‘가석방 후 군복무 이행’ 우크라, 모병 모집에 죄수 3000명 지원

우크라이나군 교관이 자발적으로 입대한 이들 앞에서 시범 동작을 보여주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도입한 군복무

중앙일보

2024.05.22 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