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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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작부터 파행…22대 국회, 개원부터 왜 이 모양인가
━ 여당, 표결 불참하며 ‘반쪽 국회의장’ 탄생 유감 ━ 야당 ‘1일 1특검’ 반복…의장의 균형자 역할 절실 어제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국회의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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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극복에 도움"...전국 지자체, 이민청 유치 열기 뜨겁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지난달 27일 충남 논산시 황산벌 들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구마 모종을 심고 있다. 고구마 모종은 보통 5~6월에 심으며, 8~10월쯤 수확한다.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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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2인 방통위 무력화” 법 발의…김홍일 탄핵안도 만지작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37명의 야당 의원들과 함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스스로가 ‘방통위구출법’으로 이름 붙인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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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법안 발의…"野 적극 협조해달라"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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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시민권 없는 입양아 출신 구제 법안 발의…"절반이 한인"
미국에 입양됐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입양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이날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수전 콜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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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만드는 민주당…판결 마음에 안들면 판사 고발 가능
이화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시점이다. 민주당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