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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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유엔이 입장 밝힐 일 아냐"
지난 2월 21일 김현숙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김 전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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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배설물과 한국전단이 어떻게 같나…오물풍선 양비론의 허점 [노정태가 소리내다]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쓰레기와 인분 등이 담긴 오물 풍선을 난리면서 이를 비판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기자 “한쪽은 삐라(전단)를 날리고 다른 쪽은 쓰레기 더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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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韓정부에 “여가부 폐지 추진 철회하고, 장관 임명해야”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내 복도. 연합뉴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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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놔두고, 정부 "대북 확성기 가능"…해석 논란 번지나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은 그대로 둔 채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만 정지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이 "확성기 방송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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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역대 정부 어떤 업적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나
━ 한국 현대사 장식한 주요 정책과 업적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근 한국 현대사에서 역대 정권의 업적에 대해 정리할 기회가 있었다. 역대 정부의 세 가지 업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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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효력정지…최전방 훈련도 가능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