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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시댁식구 '홈캠 대화' 전송한 아내…대법원 "무죄" 왜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가정용 홈캠. 구글 캡쳐 엿듣기 위한 의도로 몰래 녹음한 게 아니라면 이미 녹음 된 타인 간 대화를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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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감시하려 몰래 '홈캠' 설치…시어머니 1·2심 다 무죄, 왜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집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화를 엿들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