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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조정제 내년 실시 부실금융기관 강제 합병도 가능

    내년 3월부터 금융기관을 합병.인수(M&A)할 때 인수당한 「부실 금융기관」의 직원을 해고.직급조정할 수 있는 고용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부실

    중앙일보

    1996.10.03 00:00

  • 상식으로 푸는「원님 재판」

    대법원의「민사조정 제도 활성화 방안」은 민사소송구조를 크게 변혁시키는 것으로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민사조정 제도는 법보다 상식과 절충으로

    중앙일보

    198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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