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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 독점 또는 경쟁 제한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제거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

    중앙일보

    1971.09.10 00:00

  • 사학에 대한 국정감사

    여야당이 사립대학의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국회특별조사위 구성에 합창한뒤 사학이 국정감사대상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새삼 문제시되고 있다. 2일 권 문교는 국회가 사립학교에

    중앙일보

    1968.10.03 00:00

  • 예견됐던 행협맹점…승소해도 속수무책|불복하는 빚진 미병

    【문산】한미행협체결후 한국법원이 처음으로 비공무상 민사재판에서 패소당한 미군에게 지급명령을 내렸으나 미군은 이를 아랑곳없이 출국해버림으로써 한미행협의 맹점을 드러냈다. 66년7월9

    중앙일보

    1968.08.27 00:00

  • 국민학교 급식 전면 중단

    전국 국민학교 어린이의 37%에 해당되는 2백만명에게 베풀어오던 학교 급식 사업이 「유솜」의 양곡 출고 중단 통고로 10일 현재 한해지구를 제외한 전국학교 급식이 끊기게 됐다. 경

    중앙일보

    1967.11.10 00:00

  •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앙일보

    1966.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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