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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안들고 실업급여 고용보험 재정 불안
고용보험이 지난 1일부터 4인 이하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나 이들 영세사업장의 보험가입률이 극히 저조해 보험료를 안내고 실업급여를 받는 '무임승차자' 가 무더기로 발생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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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선안 전면 재검토…급여수준 50∼60%로 올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급여율은 절반 가까이 낮춘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이 전면 재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