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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군용품 절도한 민간인,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중 어디서 재판 받아야 할까
[일러스트 중앙포토]민간인이 군용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에서 서로 자기네가 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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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철의 문학으로 본 역사 러시아 농민반란 속 피어난 사랑
머리통아, 내 머리통아일만 죽도록 한 내 머리통아!꼬박 삼십삼 년을군대에서 고생만 했구나.아, 그러나 머리통이 얻은 건돈도 아니네 기쁨도 아니네.칭찬의 말도 아니네.머리통이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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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 침범후의 인질 살인 민간인이라도 군재 관할
대법원 형사1부(재판장 임항준·주심 홍순엽 대법원판사)는 18일 서울 명동「유네스코」지하다방 인질사건의 민간인 범인 윤모(19) 최모(19) 두 피고인이 낸「재판권에 관한 쟁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