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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인정과세 격차 심해
지난 5월의 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장납세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납세자보다 세금을 훨씬 덜 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올해 소득세확정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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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 방편…위장사채
국세청의 위장 사채 조사계획이 긴축 금융 정책 하에서 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악화시켜 부도 선풍을 유발했다는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무기한 중지했다. 그러나 위장사채 조사의 전면적 중
지난 5월의 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장납세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납세자보다 세금을 훨씬 덜 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올해 소득세확정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부
국세청의 위장 사채 조사계획이 긴축 금융 정책 하에서 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악화시켜 부도 선풍을 유발했다는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무기한 중지했다. 그러나 위장사채 조사의 전면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