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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등록 무효 소|헌법 직선 조항 위배
변호사 김춘봉씨는 국회의원 선거법 중 전국 선거구에 관한 5개조 조문이 모두 헌법 (36조) 에 위반되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미 전국구 후보로 등록된 1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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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 시비
선거법 개정안 중 공화당의원들이 재수정을 요구한 대목은 중진회담이 합의한 62개항 중 5, 6개항이다. 공화당의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로 드는 것은 ①여당에만 불리하게 했다. 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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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춘봉씨는 국회의원 선거법 중 전국 선거구에 관한 5개조 조문이 모두 헌법 (36조) 에 위반되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미 전국구 후보로 등록된 1백2
선거법 개정안 중 공화당의원들이 재수정을 요구한 대목은 중진회담이 합의한 62개항 중 5, 6개항이다. 공화당의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로 드는 것은 ①여당에만 불리하게 했다. ②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