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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틀린 대포차 11만 대 "처벌법규 만들어야"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10만여 대로 추산되는 이른바 '대포차'(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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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장 신철영·중소기업특별위원장 노준형·과거사정리위원장 안병욱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신철영(57) 고충처리위 사무처장 겸 상임위원을 승진시켜 내정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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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격상 고충처리위원장 송철호 현 위원장 승진 임명
정부가 30일자로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 송철호 현 위원장을 승진 임명키로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는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