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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없다"던 옹벽아파트…감사원은 범죄 혐의 인정
판교 A아파트는 고도제한을 피하기 위해 최대 50m에 달하는 수직 옹벽을 쌓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최대한 확보했다. [네이버 항공뷰] 감사원이 최근 최대 50m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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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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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속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엔 골프, 3만 달러 땐 승마 즐기죠
━ 취임 100일 된 이양호 마사회장 한국에서 말(馬)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승마는 귀족 스포츠로 인식되고, 경마는 도박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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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게 권한 집중
민정당은 대통령에게는 순전히 의전 적 기능 만 부여하고 수상에게 국군통수권·계엄선포 권·비상대권 등 모든 실질권한을 부여하는 순수내각제의 당 개헌안요강을 확정, 조문화작업에 착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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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입법 회의법-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위법회의(이하 입법회의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입법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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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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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